​​안녕하세요.​​성실과 랜덤채팅 신뢰의 변호사, 진심을 다하는 명순일 변호사입니다.​​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와 대화하는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 사안도 확실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먼저 고소를 진행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정답은 랜덤채팅 고소 전 정확한 법적인 기준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아무리 피해자일지라도 랜덤채팅 고소 전 적용 법령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가해자에 대한 감정만 앞서 무작정 고소를 진행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랜덤채팅 되는 것인데요.​​오늘은 이러한 억울함에 놓이지 않도록 랜덤채팅 고소에 있어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요건 등을 저 명순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진심을 다하는 명변호사​​랜덤채팅 고소 현행법상 기준은?채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어떤 행위가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랜덤채팅에서 생기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음향, 글 등을 전송받은 경우​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채팅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속합니다.​​흔히 말하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랜덤채팅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 여러 명이 접속 한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성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여러 명이 접속 한 채팅방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형법은 랜덤채팅 제307조를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3. 상대방의 욕설 등으로 심한 수치심, 모욕을 느낀 경우모욕 행위 역시 형법상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위의 사실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의 행위가 각 죄의 랜덤채팅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랜덤채팅 고소, 성립 요건 살펴야상대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료를 전송받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료 전송 행위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만일 가해자가 전송되는 자료가 상대에게 성적 욕구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인지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처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데요.​​고의성의 유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명예를 훼손할 의도와, 타인을 경멸하고 모욕할 의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만한 상황에서 행해졌는가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랜덤채팅 접속 한 채팅방에서 명예훼손, 모욕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연성이 충족된 것으로 가해자를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일 위의 피해가 상대방과 1:1 대화에서 발생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명예훼손, 모욕 혐의 형사고소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우니 꼭 면밀한 법률 검토가 뒷받침된 뒤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와 같이 각 범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기에 그 기준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여러 사건에서 보인 태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꼭 저 명순일 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진행하신 뒤 고소절차를 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대방 랜덤채팅 신원 파악도 중요합니다.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이 중 일부라도 파악해야만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누는 시스템 상에서 발생한 피해이기에 상대방 신원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정보라도 수집해둔다면 랜덤채팅 고소가 보다 쉬워지실 것입니다.​​물론 수사기관을 통해 추적도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절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해오는 것이 좋습니다.​명순일 변호사 실제 의뢰인 상담 후기​살펴본 내용과 같이 채팅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대응은 여러 랜덤채팅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밀한 법률 검토와 진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고소인 당사자가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본인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건이 청사진을 제시해 드리는 있는 저 명순일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혹시 여러 곳에 문의를 해봤지만 아직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했다면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저 명순일에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그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이상 천만다행 명순일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1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