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광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중 대표적이라고도 할수 있는더본 코리아​대표가 요즘 장안의 화제인요리경연프로에도 출연중이라 더욱 화제인데요백종원대표가 운영 중인 더본코리아에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한국 요식업계 대표 프랜차이즈더본코리아란?​더본코리아는 요식업을 시작으로,숙박업 및 교육업까지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그중에서도 일반인에게 가장 알려진것이 바로한신포자, 새마을식당&quot등의 요식업 프랜차이즈들인데요.​대중들에게 유명한 인물의 이미지와 어우러져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그 중 오늘 소개드릴연돈볼카츠&quot브랜드와 관련되어가맹점주와 예상매출액 산정 등을 두고 논란이 생긴 것인데요.​논란이 되는 부분​지난 6월 연돈볼카츠 일부 프랜차이즈광고 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일 최고 매출이 468만원이라고 홍보했으나 개점 후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또한 점포의 수익성 악화에도 가맹본부가 공정위 분쟁조정 등에서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본사 측은 가맹점을 모집할 때 허위 프랜차이즈광고 또는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수익율 등을 보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을 뿐” 이라며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점주가 검토한 뒤 계약했다고 반박한 것인데요.​연돈 가맹점 수 감소나 수익성 악화 등은 대외적 여건에 기인한 것이고, 본사는 매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입장​입니다.​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프랜차이즈광고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또 참여연대도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 희망자와 상담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매출이 급락했거나 폐점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추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각계각층의 반응자료 신아일보​이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연돈볼카츠 사례로 본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수익) 서면 제공의 한계 및 개선방안 간담회’를 9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합니다.​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프랜차이즈광고 참석,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김남근·김윤·민병덕·이강일 의원이 참석했는데요.​이날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본사 측이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점 모집 ▲매출 상승·수익성 개선 요구 불이행등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또한, “여기서 문제는 더본코리아 측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허위·과장된 매출과 수익을 제시했다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구두로도 예상매출을 제시한 적 없다고 했으나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비상식적인 예상매출산정서가 공개되는 등 ​더본코리아 측의 입장과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이에 전가협 측은 가맹사업에서 예상 매출액과 프랜차이즈광고 예상수익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형식적으로 제시해 가맹점 사업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가맹본부와 점주, 모두가 상생할수 있어야​더본코리아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대다수의 가맹점 매출이 하락하면서 최소 442명의 가맹점주가 사업을 접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맹점 본부와 점포 매출이 함께 성장하는 것과는 다른 모양새인데요. ​25개가 넘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빽다방 등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브랜드의 점포 당 매출이 줄었고, 가맹점주가 타인에게 사업을 넘기는 명의 프랜차이즈광고 변경이나 계약 해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가맹점 매출은 하락했지만 가맹본부인 더본코리아 매출액은 지난해 410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5% 올라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56억원으로 직전해(257억원) 대비 소폭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이 209억원으로 39.6% 늘었는데요. 이 중 프랜차이즈 부문 매출액은 3717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이번 공정위의 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가맹점주,​모두가 상생할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법무법인숲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센터]&quot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보유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센터는가맹거래사·변리사·세무사·공정거래·프랜차이즈 전문 자격증인 프랜차이즈광고 '가맹거래사'자격을 보유한 송윤 대표변호사의 2,000건 이상의 상담 및 성공사례를 토대로프랜차이즈 분쟁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의뢰인에 맞는 최적의 전략과 상생의 해결책 제시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세요!여러분의 든든한 창과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법무법인 숲은​송윤 대표변호사와 1:1 비공개 상담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전화 및 카카오톡 무료 상담입니다.;-주소: 서초구 서초대로302, 인앤인빌딩 15층(교대역 5번출구 바로 앞, 주차가능 유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5층 1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