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리리니지 홍보 사설서버 운영 형량과 재판 주의사항​사설서버 형량, 추징금 대응방법불법 프리서버 재판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사설서버 변호사 형량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법​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재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식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설서버, 프리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게임 업체가 아닌 개인이 사적으로 서버를 복제하여 프리리니지 홍보 운영하는 사설서버, 프리서버는 게임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서버입니다.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 경우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수익금을 모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Q. 사설서버 운영 형량, 추징금불법 사설서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을 모두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불법 서버를 홍보하고 광고하여 회원을 유치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프리서버 운영과 관련됐다면 그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먼저,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 프리리니지 홍보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배급, 제공했다면 ▲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업체의 재산적 권리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도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질 수 있습니다. 2가지 죄명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형량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또한, 불법 행위를 하여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때는 그 수익금 전부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운영한 서버의 규모가 커서 프리리니지 홍보 수익금이 많은 경우에는 형량과 추징금 모두 과하게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Q.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하고 실형 선고 받은 사례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리니지를 카피한 서버를 2년 가까이 운영해온 운영자에게 징역 1년과 1억이 넘는 추징금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것에 이어 그간 서버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이 추징금으로 선고된 것입니다.​사실, 하나의 사설서버를 2년 가까이 운영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프리리니지 홍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중형이 선고되는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 형량 자체가 상향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분위기에 발 맞추어, 게임회사들도 프리서버 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예로, 넥슨은 2020년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넥슨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해당 서버 운영진들에게 4억 5천만원 프리리니지 홍보 가량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Q. 사설서버 홍보, 구속됐지만 실형 피한 이유불법 서버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가담했다고 해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저와 저희 로펌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설서버 홍보책이 있습니다. 이 분은 상당히 장기간 배너광고를 하는 등 프리서버 프리리니지 홍보 운영에 가담하여 구속까지 됐지만, 다행히도 너무 늦지 않게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알맞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참작 사유들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시에 제출해야 하고, 가담 정도가 낮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이 됐다는 것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에게 알맞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체포되거나 프리리니지 홍보 구속되어 직접 변호사 상담이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이나 친구, 지인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사설서버 사건의 형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제때에 받는다면 형량과 추징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위치 프리리니지 홍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크로바타워 13층​